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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란 무엇인가?

국내테러 정의에 관한 논의


2016.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법률 개념으로 테러를 정의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상의 개념 역시도 테러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번 테러방지법상의 테러의 정의를 살펴보자.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가. 확 느낌이 오는가. 이슬람 전사들의 이미지들이 법률상 테러의 정의 안에 포함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묻는다면 테러방지법상의 테러 정의는 관념상의 테러 개념과 상당히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시 말해 법률상의 테러 개념만으로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테러의 모습이 쉽게 연관되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상의 테러 개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먼저 테러방지법의 테러는 테러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대상(테러객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즉 국민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작 정부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라는 긴 내용의 법률을 만들었는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입법자 입장에서 변명을 해보겠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다. 테러방지법이 테러로부터 보호할 대상 안에 국가를 포함했다면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도 당연히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굳이 법률상 국민을 따로 명시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상에 나타난 테러의 정의를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에 대한 테러행위는 테러가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테러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또한 특정 범죄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필요하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목적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테러 대상의 1.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2. 테러 대상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3. 공중을 협박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형법상으로 구분하자면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중협박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상 제시된 테러의 목적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종교적 목적의 테러 행위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통상적으로 극단적인 종교적 이념의 전파가 범죄의 목적이라며 그 범법 행위는 테러가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현재의 테러방지법상 종교적 목적의 범죄 행위를 테러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러리스트의 공격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 해봐야 한다. 둘째로 테러행위의 목적이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중협박죄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특정범죄를 테러를 규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테러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테러의 정의를 두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실 테러를 정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사회는 통일된 테러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그 합의에는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테러는 목표로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전파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각 나라별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통용할 수 있는 공통의 개념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별로 테러에 대한 이해가 다를 뿐만 아니라 테러 주체와 그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었다.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특정단체를 두고도 일부 국가에서는 혁명단체,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테러단체로 판단했다. 나라별로 특정단체의 평가의 기준이 상이하다.


결국 테러의 정의는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단위 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테러에 대한 정의를 모범 답안으로 삼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먼저 테러가 갖고 있는 공통된 속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테러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례를 관찰할 수 있다. 주요 케이스를 분석한다면 테러의 속성과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테러의 속성을 바탕으로 국내 현실을 반영한 테러 개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백수웅, 테러를 프로파일링하다, 지식의 날개; 서울,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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