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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L (Da’esh), Al-Qaida Sanctions Committee


결의안 제1267호 (1999)


오사마 빈라덴을 포함하여 탈레반이 테러리스트들을 훈련시키거나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항공 제한 및 재정금수 조치가 가능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재 내용으로 1)자산동결, 2) 여행금지 3) 무기금수 등이 있음


결의안 제2253호(2015)


ISIL을 지지하는 단체까지 리스트를 확대하였고 분석팀과 감시팀을 통해 테러단체의 국제적인 위협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


제재위원회 활동


제재위원회는 2002년 11월 7일 처음으로 ‘위원회 작업의 수행을 위한 지침(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을 채택한 이래로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16년 12월 23일 현재의 지침을 채택하기에 이르는데, 처음 채택 당시에는 알카에다 제재위원회를 위한 지침이었으나 위원회가 ISIL및 알카에다 제재위원회로 변경된 이후에 이에 맞추어 지침도 수정되었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안보리의 하부 기구로서 안보리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유엔사무국에 의해 제공된다. 위원회의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은 안보리에서 개인의 자격으로 선출되어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부의장 중 지명에 의한 1인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대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회의의 진행 및 의사결정


회의는 위원회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다른 결정이 없는 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필요에 의해 의장 또는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열리는데, 개회 4일전 공고해야 하나 이 기간은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는 단축이 가능하다.


회원국 이외에 회의에 참가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감시팀, 옴부즈맨을, 위원회에 제기된 사안에 의해 특별히 영향을 받는 유엔의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관한 토론에 있어서는 비회원국을 초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적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개인을 초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원칙으로 하여, 특정 사안이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의장은 그 합의를 위해 회원국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만약 이 협의 후에도 여전히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이 안건은 안보리에 제출된다.


제재 명단의 작성 및 수정


1) 회원국은 적절한 체계를 구축하고 제재 명단에 추가할 개인을 확인 및 평가.

2) 회원국으로부터 제출받은 명단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름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

3) 회원국 또는 옴부즈맨에 의해 제출된 청원에 따라서는 명단에서의 삭제도 고려

4) 제재 명단에 등재된 모든 실체에 대하여 위원회는 감시팀 및 관련된 국가와 협력으로 명단에 등재 이유 설명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시팀과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제재 명단의 연례 보고 실시


기존 명단 갱신절차


위원회는 신속히 다음 절차에 따라 회원국, 지역적, 국제적 기구 또는 감시팀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서 동태, 감금상황, 생사여부와 같은 실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관련된 사건 재판 결과 및 절차 등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하여 정보의 이용 가치 여부를 결정


위원회가 이 지침에 따라 관련된 정보의 추가 또는 삭제에 동의를 하면 사무국은 제재 명단을 주기적으로 최신화


제재의 면제 결정


회원국으로부터 동결된 자산에 대한 접근을 승인하겠다는 통고를 받으면, 위원회는 그 정보의 제공이 불충분하여 보완된 정보를 제공받을 때 까지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 통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그 가부를 결정해 사무국을 통해 회원국에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3일내에 면제를 거부하는 결정이 없으면 그 면제는 결정된 것으로 위원회는 의장을 통해 회원국에게 그 결정을 고지.


여행금지의 면제와 관련해서는 개별 사건에 따라 입국 또는 환승이 정당화되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안보리에 의해 부과된 여행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함


보고체계


위원회는 관련 결의에 따라 회원국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 및 점검사항, 기타 관련 정보를 검토 하여 필요에 의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 가능


결론


‘ISIL 및 알카에다 제재위원회’ 는 위 결의에 따른 제재의 이행을 관장하는 안보리 하부 기구로서 그 활발한 활동을 전개


ISIL로 유입되는 자금과 관련하여 결의의 이행으로서 각국이 송금에 연루된 국내의 회사 명단을 작성하고 공유한 결과 그 차단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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