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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내테러 전망

1) 미,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미 국무부는 1997년부터 ‘무기수출통제법’,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국무장관 에 무기수출통제 권한 위임)에 의거하여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군사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및 방산물품・ 서비스 등에 대한 수출규제 위주로 적용되는데 비해 ‘테러지원국’에는 상기 수출규 제 이외에도 경제원조・금융지원 금지 등 군사・외교・경제 분야에서 광범위한 제재 를 부과할 수 있다.



북한은 1970년 일본 민항기 요도호를 납치한 적군파 4명을 보호하고 있고, 1970-’80년대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하기에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 정된 것이고, 2017년 11월 웜비어(Otto Frederick Warmbier) 사망을 계기로 테러지 원국으로 재지정되었다. 2022년 3월에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과거 북한이 우리나라 정 치인과 국민에게 자행했던 테러 사건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북한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요인사 및 시설물에 대한 엄중한 경호・경비가 필요하다. 2) 국내 유사 테러 가능성 증대 2020년부터 우리나라도 사제폭발물 이용 유사 테러와 청와대, 인천공항 등 중요 시설을 대상으로 테러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 2020년 10월 전주에서 한 남성이 스토킹 대상인 여성의 아파트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폭발로 범인 의 신체 일부가 다치고 아파트 유리창과 엘리베이터 등 시설 일부가 파손되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ISIS를 자처하며 인터넷 블로그 에 ‘인천공항 테러협박’ 글을 9차례 게시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미국 거주 한 국계 청소년도 유튜브에 “인천공항을 3월 1일 오전 11시에 테러할 것임” 제하의 동 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 거주 43세 남성도 송파구 소재 공중전화로 “청와대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2차례 전화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기도 하였다. 전주 폭발물 사건은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을 통해 폭발물 제조법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울러 인천공항, 청 와대 등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테러 협박 사건은 모방범죄 및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사전 계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 3) 해외 ‘안전위해물품’ 사전차단 인천세관은 2021년 1/4분기에 해외직구 반입품 중 모의총포・석궁 등 ‘국민 생명 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 60건을 적발했다. 이러한 위해물품은 미국과 중국에서 주로 유입 중이며, 특히 중국의 경우 모조 박격포 및 포탄까지도 판매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매가 가능한 점이 문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도 더욱 증가하고 있기에 이를 이용한 단순범죄 뿐 아니라 테러 악용 가능성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다양한 테러 대응역량 개발 2021년은 9・11테러 20주년이자 ‘빈 라덴’제거 10주년으로, 알카에다 등의 보복 테러 가능성과 코로나19를 틈탄 극우세력의 확산과 함께 사물인터넷(IoT)・자율주 행차(AV)・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테러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 회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경찰은 테러가 점차 유럽에서 중동을 거쳐 동진하는 경향을 보여줌에 따라 테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다각화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수단과 인력을 보강하는 데 주력해 왔다.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15개 특공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대테러기동대 에 공항경찰단 순찰대를 통합하여 공항 대테러 임무 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드론 테러에 대비하여 무게・유효거리・지속시간 등이 성능 향상된 전파차 단기를 추가 도입하고, 드론의 고유 주파수를 탐지하여 선제적으로 식별할 수 있 는 드론탐지기도 신규 도입하였다. 아울러 차량테러에 대비하여 물저격총도 도입 하였다. 2022년 3월 9일에는 대통령선거와 6월 1일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 평소와 달리 테러가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해이다. 따라서 경찰은 국외 테러위험 인물이 국내 입국하지 못하도록 해외 대테러 기관과 공조체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고, 경찰특공대를 위한 최신 장비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테러가 일상화된 유럽과 중동,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등 테러인물정보가 많이 축적된 국가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정부 부처별 대응인력과 전문가 양성 및 상황별 대응 매뉴얼 그리고 법령과 지침의 정비도 요구된다. 테러의 예방은 관계부처의 노력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관 심과 협조이다. 따라서 테러 단체들의 최신 활동 동향 및 동조인 포섭방식 등을 꾸준히 분석하여 알려야 할 것이고, 물건을 직접 배달하는 우체부・택배기사 및 손 님을 운송하는 택시・버스기사 등에게도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