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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재산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

재산권은 입법자의 내용형성재량의 한계로서 제도보장적 성격이 있다. 재산권의 본질을 형성하는 입법의 폐지는 헌법적으로 금지된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재산권형성입법은 존속해야 한다. 또한 국가권력의 침해에 대한 고전적인 방어권적 성격을 갖는다. 획득한 재산에 대한 제한은 오로지 정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형성에 관한 입법은 사인간의 재산권충돌에 관한 조정규정을 내포한다.


또한 헌법상 재산권은 다른 기본권과 달리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재산권 내용과 한계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더구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헌법 제23조 제2항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 기본권행사의 자유를 헌법이 직접 제약하고 있다.


* 재산권의 범위


재산권이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공법 및 사법상 일체의 구체적인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획득의 기회 등은 재산권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재산권의 사용·수익처분권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임무이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공용수용, 사용권 등에 대한 입법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입법은 헌법재판소 판례처럼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민법」은 재산권을 채권과 물권으로 나누고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물권으로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본질적으로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완전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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