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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규범통제

1. 추상적 규범통제

추상적 규범통제란 법원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 없이 규범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헌성을 인정하려면 규범의 효력발생을 예방적으로 저지하거나(예방적 규범통제) 사후적으로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

(1) 예방적 규범통제

예방적 규범통제란 법규나 국제조약의 효력발생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위헌적 공권력행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658년 프랑스 헌법은 예방적 규범통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예다 : 동법 제61조는 헌법률(조직법), 국회규칙에 대하여 효력발생 전에 반드시 헌법위원회의 합헌성심사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었다. 제62조는 위헌으로 선언된 규정은 공포 또는 시행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의 합헌성 심사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었다. 이는 행정부와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제54조는 국제조약에 대해서도 체결 전에 헌법위원회의 합헌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루소의 민주주의 이론에 따라 국민의 일반의지로 제정된 법률은 대의기관이 사후적으로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2) 사후적 규범통제

사후적 규범통제는 구체적 사건에의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말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체코 등 집중형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하고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입법무효 내지 폐지 결정으로 소극적 입법자로 기능한다.

2. 구체적 규범통제

(1) 분산형 헌법재판국가

분산형 헌법재판국가(미국, 스위스, 일본 등)는 모든 법원이 법규범의 위헌여부심사와 위헌규범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위헌규범의 효력이 개별적으로 상이하여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심급제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결정에 최종적 효력을 부여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국한해야 하지만 사실상 일반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2) 집중형 헌법재판국가

집중형 헌법재판국가(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심사권을 부여하여 위헌결정에 일반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구속되는 일반적 효력을 부여한다. 일반법원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그 결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이와 같이 집중형 국가에서는 일반법원에서의 위헌여부판단의 제청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 내지 부수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프랑스도 2010년 헌법 개정에 의하여 예방적 규범통제에서 구체적 규범통제로 전환되었다. 즉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프랑스 행정대법원과 민‧형사대법원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3) 우리의 경우

우리의 경우 법률과 법률이하의 규범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담당기관이 각각 헌법재판소와 모든 법원이 된다. 위헌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독점적인 구체적 규범통제를 한다.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즉 “위헌위법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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