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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금조달 처벌에 관한 논의




Ⅰ. 테러자금조달법상 처벌 기준


□ 테러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한 자와 이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


* 테러행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살인·인질행위, 항공기테러, 선박테러 폭발물테러, 방사성물질 테러행위 등(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 금융위원회는 알케에다 및 탈레반 관련자 등 총 1,414명('21.4월 현재)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이들과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


○ 금융회사가 위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위법·변환하는 과정



Ⅱ. 테러자금조달 처벌에 대한 논의


□ FATF는 1980년대 국제적 마약거래와 이에 따른 국경간 불법자금의 이동 및 자금세탁이 국제무대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응할 국제기구로 설립


○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자금조달금지를 FATF 과제로 편입


□ 대한민국은 2009년 FATF의 정회원 가입


□ 대한민국은 2014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


○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을 통해 특정 테러행위와 직접 연관이 없는 경우에도 테러단체와 테러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FATF의 국제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


○ UN안보리제재 결의 등에 의한 규제대상자로 지명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테러자금금지법상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 고시함


□ ISIS의 등장으로 국제사회는 국제 금융시스템을 악용한 범죄의 위험성에 주목.


□ 2016년 3월 테러방지법 제정·시행으로 테러관련 금융거래정보를 국가정보원에게 제공


○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국정원에 총 7건 제공 - 소극 무혐의, 입건유예, 공소권없음, 내사종결 등의 결과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