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ification: 6b021c76c1dfb7ae Verification: 6b021c76c1dfb7ae
 

일방적행동자유권의 보호 내용


1.행동보호의 개방성, 포괄성


 자유의 일반원칙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포괄적·개방적인 객관적·주관적 보호내용을 특징으로 한다. 즉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인격발현을 위한 행동이라면 중요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행동을 보호한다. 헌재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보호내용의 개별적 검토  


(1)계약자유와 사적자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파생으로 계약자유는 사적자치의 일부에 속한다. 사적자치는 인간의 존엄에 근거한 자기결정의 표현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은 각 개인의 인격을 볍률관계에서 사적자치로 발현함으로써 국가의 간섭이나 강제 없이 상호 충돌하는 이해관계의 결정을 요구 받는다. 한편 사적자치를 보호내용으로 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별기본권은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사적자치를 원칙적으로 존중하도록 국가에 사법질서형성의무를 지운다.  

(2)법치국가적 절차보장 

 헌재결정을 보면 민·형사 등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인격권침해주장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내용에는 일반 사법절차와 관련된 구체화입법이 포함된다. 일반특별의 법조경합이론에 따라 개별기본권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인격권과 침해와 연계하여 개별기본권의 보호내용에 속하지 않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절차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기본권보호의 흠결을 보완하는 보호내용을 갖는다.  

(3)(경제행정영역에서 기업의)경쟁의 자유

 성문의 개별기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면 일반특별의 법조경합의 원칙에 따라 개별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보충적 기본권으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독과점, 인허가 등 경원행정 등과 같이 독자적으로 경쟁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 경제행정영역의  경우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특별기본권으로 심사 기준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법률상의 이익으로 해석하면서 경쟁의 자유를 불문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3.특별기본권의 한계와 현대적 인권보호수단

 특별기본권이란 일반기본권의 보호범위를 모두 갖고 독자적인 특별한 보호범위를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특별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상의 모든 자유제약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된 개별기본권에 의한 자유보호의 한계를 보충하는 현대적 인권창설관문으로 기능을 한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요 판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수용한 것은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이하 ‘지문날인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 보관, 전산화하고 범죄 수사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이하 ‘

1. 개인정보분쟁위원회 소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조정은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서 해결하는 분쟁해결 절차로써 당사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조정위원회는 권고만 하고 그 권고에 동의할 지 안 할지는 양 당사자의 자유이다. 그

1) 국가긴급권 국가권력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국가의 존립을 보전하기 곤란한 경우(내란, 전쟁, 테러 등)에 헌법질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긴급권은 로마공화정의 입헌적 독재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입헌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독재권의 행사로 국가(주체)가 국가적·헌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