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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범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수준에 관해 대립하는 견해들을 분석해 보면, 그 보장 수준과 보장내용 및 영역의 문제가 상호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그 권리가 보장하는 내용의 범위가 생계를 위 한 물질적 기초를 넘어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급부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식이다.


물론 권리의 보장수준과 보장내용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권리의 보장내용 및 영역의 문제는 해당 권리가 포괄하는 범위가 수평적으로 넓은지 좁은지의 문제이고, 권리의 보장수준 문제는 각각의 보장 내용 및 영역에 관해 수직적으로 얼마만큼 높게 혹은 낮게 보장할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내용에 ‘주거’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권리의 보장내용 및 영역의 범위 문제이지만, 그 보장되는 ‘주거’의 수준이 단순히 비바람을 피할 수준의 지붕과 벽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거주 인원에 비례하는 면적과 위생시설, 조리 시설, 난방, 조명, 세탁설비 등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인간다운 생활을보장하는 데 적합한 주거인지의 문제는 권리의 보장수준 문제가 되는 것과 같다.


한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및 보장수준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것 중 하나인 대상범위 내지 보장수준의문제 와 유사한 맥락에 서 있다.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개별의 독자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적 목표 내지 일반적인 사회적 기본권으로 상정하는 경우 양자는 결국 같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종국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 전체 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 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최저생계’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로 구체화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형성권 행사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입법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그 이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입법을 할 수 있고, 이것은 헌법이 헌법 제34조 제1항과는 별도로 제2항에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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