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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신문, TV 등 언론 기관이 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편견과 독단을 비판하는 것이 언 론의 자유로 허용된다면 보도과정에서 명예훼손, 초상권 등 개인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여길 수 있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지만 개인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공익과 사익적 측면중 어느 것을 더 우선시 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침해를 당한 개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해명 또는 반론보도를 통해 인격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들은 사후적 구 제절차로서 원래대로 회복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 사전허가나 검열로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대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 제한을 받는다.


사전검열이 금지되는 이유는 언론·출판에 대해 사전검열을 허용할 경우 국민 의사표현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커진다.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사전 억제함으로써 행정기관에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될 수 있음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인격권이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고려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를 형사처벌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 명확성 원칙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명확한 규범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 다양한 의견·사상의 표출이 가능한 현대 사회에서 그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 치도록 한다면 표현의 자유의 본래 기능이 상실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언론·출판을 제한하는 입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에 의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한정합헌결정을 하면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해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심사기준의 원칙으로 수용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엄격한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명확하지 못한 형벌 조항을 만들 경우 자칫 비판적인 의견이나 진실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못한 의견이 허위 표현이라는 죄목으로 일률적 처벌받게 될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표현은 처벌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다 구 체적으로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여 처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의 표현이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고 해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 역에 해당한다”며 위헌판결했다. 이 사건의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공익을 해할 목적”도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위 법률에서 말한 공익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나 동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비교해 볼 때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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