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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 먹물 테러사건



법원의 판결

서울동부지법은 재물손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지난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중랑구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 2명이 신은 스타킹에 검은색 잉크를 뿌린 혐의와 2021년 3월 다른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이런 행위는 대부분 성적 목적에 따른 범행이지만,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할 조항이 없어 스타킹 훼손에 따른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피해자 중 1명이 화장실에서 먹물이 묻은 스타킹을 벗고 나오자 이를 가져가기 위해 화장실을 뒤따라간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붙잡혀 2018년 4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출소 뒤 또 범행을 저질렀다.

판결의 의의

손괴된 재물(스타킹)의 가액은 경미하지만 A씨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 재물손괴죄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고 A씨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번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서 재범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실형을 선고했다.

★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로 피고인은 2018년 4월에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으로 형을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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