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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거부권의 실질적 요건


헌법은 대통령이 어떠한 경우에, 또는 어떤 사유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진 않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본질적인 면에서 미루어 볼 때, 국 회입법권에 대한 외부, 즉 대통령의 관여는 ‘본질에 대한 예외’로 볼 수 있는 만큼 그 요건이 구체적으로 헌법에 규율되는 등 명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데 말이다.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즉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나 긴급명령권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헌법 규정에서 행사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구체적 행사요건이 헌법규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행사는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헌법학계의 통설적 입장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제도를 단원제국회의 경솔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고 대통령이 이 권한을 매우 신중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헌법적 한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즉,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과는 달리 정부에도 법률안제출권이 주어져 있다는 점, 미국의 대통령의 경우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입법에 관한 관여가 가능하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헌법 규정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시 ‘이의서’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하는 납득할만한 정당한 사유를 이의서를 통해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그 법률안이 ①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④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은 입법부와 상호 견제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의 원수이자 국가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입장에서 볼 때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인 경우 거부권의 행사 명분이 있다. 또한 국가의 원수 이자 국가대표자의 지위로서 그 법률안이 외교적 충돌이 명백히 예견되거나 국가 전체의 이익에 위반되는 경우 거부권 행사의 동기를 가질 수 있다. 즉,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이러한 헌법적 명분과 동기에 따른 기속을 받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행사에 관한 사유를 소극적 사유로 한정하는 입장이라면 나아가 정부에 대하여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법률안을 의결한 경우에도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에도 대통령의 자유재량을 인정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정당화사유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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