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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비판적 접근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접근


첫째,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두 사건에서 모두 국회에서 소추사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 어지지 않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토론이 없었으며, 탄핵소추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요지에서 ‘국회의 재량’ 또는 ‘국회의사 절차의 자율권’이라고 하였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탄핵은 국민의 의해 선출 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탄핵 소추절차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두 사건에서,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 해야 할 법원칙으로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적법절차원칙은 탄핵소추의 발의절차에서부터 의결 공표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위 원칙이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 해야 할 법원칙으로 형성되었지만, 오늘날 모든 국가작용 즉 입법절차의 적법성의 보장 원리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적 적법성의 보장원리’로 발전하였으므로 탄핵소추절차에도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위의 두 가지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호배타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두 가 지 판단기준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판단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 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에 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민주국가원리와 법치 국가원리 등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위반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위반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탄핵심판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따라서 법위반의 중대성의 판단기준을 서로 중첩되지 않는 분리된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합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위반의 중대성과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그 본질상 그 차이가 있는데 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 우선 법률 위반에 대한 중대성 유무에 대한 판 단은 개별 법률에 나타나는 입법 목적과 취지 및 개별 법률의 대상 등의 사항을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위반의 중대성 판단도 헌법 내에서도 국가 질서의 근간을 이루 는 헌법 질서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규정과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경중 판단이 가능하며 헌법상 원리의 핵심 내용에 대한 침해 는 그 경중을 따질 필요 없이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중대성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헌법 위반 및 법률위반의 중대성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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