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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정의

근로3권 혹은 노동3권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그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며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근로3권으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 헌법 조항을 살펴보면,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일반 근로자의 근로3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법률유보를 언급하여 공무원의 경우에 일반 근로자와 근로3권의 체계를 달리 형성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법(각주1참조)과 교원노조법에서 단결권 행사 주체(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쟁의행위금지 등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이 제한 또는 부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헌재는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의 취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중략)...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 주요내용


단결권


단결권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소극적 단결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 단결권’이라 한다.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계약으로부터 근로계약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집단적 근로관계에 대하여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등이 적용된다.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말한다. 노조법상 “쟁위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6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도, 당사자가 성실하게 교섭절차를 진행하였어도 더 이상 의견일치를 보이지 않아 교섭을 중단하고 근로자는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체행동권은 성실한 단체교섭을 진행한 후 최후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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