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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의 헌법적 정의

헌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 헌법규정으로 인해 국가는 어떤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국민은 국가에 대해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청 구할 수 있느냐가 근로의 권리 고찰의 실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 이 강하므로..”라 설시하고 있다.


먼저 ‘근로’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일단 헌법은 당해 조문에서의 ‘고용’ 및 ‘임 금’이라는 키워드와 이의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사항, 제33조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능적 측면(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자와의 대등 관계를 위한 수단) 등에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 관계에서 임금에 대한 급부로 제공되는 정신적․육체적 활동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근로의 개념에 주목한다면, 제아무리 국가가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에게 근로하고자 하는 국민의 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 이다. 국가는 근로에 임하고자 하는 국민이 최대한 근로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노동시장을 정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국민에게는 기 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지원하는 정도일 터다. 따라서 근로의 권리 를 통해 근로하고자 하는 개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근로의 기회 제공 요구 내지 생계비 등 을 요구할 수 있느냐 등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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