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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의 결정


1. 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주의할 것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종국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면 된다.

2. 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법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과의 비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인용결정뿐만 아니라 기각결정도 기속력이 있다. 이와 비교하여 위헌법률심판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지만, 합헌결정은 기속력이 없다. 헌법소원에서도 인용결정은 기속력이 있으나 기각결정은 기속력이 없다.

4. 결정의 통지

헌법재판소장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게 그 사실을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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