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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이며, 제4항은 “교육의 자유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48년 제정된 헌법 제16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적인 무상 초등교육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감독규정을 삭제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에서는 평생교육 진흥과 교육의 전문성이 추가되었으며, 교육 제도에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한편 법률로 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의 범위에 교육재정과 교원의 지위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지금의 헌법규정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이하 "수학권"(修學權)이라 약칭한다) …… 수학권의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헌법 제34조 제1항)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보장, 평생교육진흥, 교육제도 및 교육재정, 교원지위 법률주의 등은 국민의 수학권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첫째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시켜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 둘째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창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시키고, 셋째 합리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습성화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이바지하고, 넷째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가 단순히 개인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문화국가, 민주주의, 사회국가, 복지국가 등 다른 헌법원리와도 긴밀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인의 기본권적인 측면과 동시에 국가로 하여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 실현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인간이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격을 발현하도록 하고, 민주주의를 비롯한 다른 헌법상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존재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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