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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 판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요 판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수용한 것은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이하 ‘지문날인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 보관, 전산화하고 범죄 수사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이하 ‘지문날인제도’라 함)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심리하였다. ① 지문날인사건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특히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시공에 구애됨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정보처리의 자동화와 정보파일의 결합을 통하여 여러 기관간의 정보교환이 쉬워짐에 따라 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든 기관이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에 관한 정보가 타인에 의하여 무한대로 집적⋅이용⋅공개되는 한편 국가의 감시능력이 증대하는 고도정보사회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결정의 자유”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헌법적 보장 장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관념하고 있다. ②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사건 (헌재 2015.7.30. 2012헌마734)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실명확인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실명확인조항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헌재 2018.8.30. 2014헌마36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의자의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서울용산경찰서장)에 제공하는 것은 당해 정보가 개인의 건강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보에 불과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사실조회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참 조 <사실조회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 정보제공해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서울용산경찰서장은 청구인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요청한 것인데, 서울용산경찰서장은 그와 같은 요청을 할 당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는 등으로 청구인들의 위치를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청구인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약 2년 또는 3년이라는 장기간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은 피의자의 현재 위치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이익은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였다. 반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된 요양기관명에는 전문의의 병원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들의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는 점, 2년 내지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의 관점에서)

④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위헌 확인 (헌재, 2018.4.26., 2014헌마1178) 통신비밀보호법(2009. 5. 28. 법률 제975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않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다수의 상대방에게 통지할 경우 피의자가 원치 않은 정보를 제공함으로 개인정보피해 등, 사견으로는 피의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 ⑤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8.17., 2014다235080) - 개인 vs 개인 피고가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원고(위 대학의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원고의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공개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공립대학교 교수로서의 공적인 존재인 원고의 직업적 정보라서, 피고가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피고의 행위를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영리목적 개인정보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우월한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법익 균형적 관점) ⑥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4) 영육아보육법은 CCTV 열람의 활용목적을 제한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시간 지정 등을 통해 보육활동이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의 열람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동법의 CCTV 열람조항으로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직업수행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결정권의 침해 vs CCTV 열람조항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⑦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헌재 2015.12.23. 2013헌바68, 2014헌마449) 주민등록번호는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유출 또는 오ㆍ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ㆍ신체ㆍ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이를 관리하는 국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ㆍ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며, 이미 유출되어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므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행정사무의 처리 vs 개인정보 피해방지 등 공익)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 2015헌마99(병합) ​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조항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지정한 것은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헌재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 모든 성범죄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목적에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매우 다양한 행위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이 다르다. 해당 조항은 누구나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등록된 이후 그 결과를 다룰 방법이 없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여부에 관하여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다. 반대 의견 오늘날 스마트폰 사용 및 모바일 환경이 보편화 되면서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대면성, 익명성과 같은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나 이미지(음향이나 영상물)를 일방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불쾌감, 수치심, 두려움)를 유발하는 사이버 성폭력이 문제되고 있고, 이러한 행위들은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나아가 여성을 억압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하는 사회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것의 심각성과 폐해는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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