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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성격


1. 방어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즉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의 공개와 사용에 관해 개인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떠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언제 그리고 어떠한 범위에서 누구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능’을 헌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자신에 대한 공개적인 표현과 자신을 은밀히 탐지하는 것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본질적으로 방어권의 성격을 가진다.

2. 적극적 청구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정정・삭제・사용중지를 요구하고 그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가 바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특별한 의미는 적극적인 청구권의 측면에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면서, 자기정보결정권과 자기정보통제권으로 구성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정보의 정정・이용중지・삭제 등의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침해중지・방해배제・결과제거청구권이라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방어권적 측면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집약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한 법질서 형성의 의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기 개인정보의 공개・이용・보관・처리 등에 대한 자기결정적 통제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본체로 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스스로를 관철하기 위한 절차 형성적 요소로서 국가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작위・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한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의 절차적・조직적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객관적 법질서성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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